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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농민에 의한 관개시설의 직접관리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를 비롯한 논 경작을 위주로 하는 아시아 몬순지역에서는 예로부터 저수지와 수로를 이용하여 농업 용수를 공급해 왔고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수리권을 인정해 왔다.

○ 그러나 근대농업이 도입되면서 농업용수의 대규모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이 농업 종사자를 포함한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물 관리를 국가적인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 관개시스템을 관리하게 되었다.

○ 우리나라에서도 전체 관개시설이 되어 있는 경작 농지 가운데 약 60%의 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담당하고 나머지 약 40%는 물사용자협회인 수리계가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 그러나 OECD에서는 쌀의 과잉생산과 관개용수의 부족으로 관개용수에 대하여 수요자부담원칙에 의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수리시설의 관리를 정부에 의한 주도보다 농민들에 의한 직접관리 형태인 PIM (Participation Irrigation Management)로 전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 권고하고 있다.

○ 이 글에서는 네팔 관개시설에서 물사용자협회에 의한 농민직접관리관개시스템이 정부의 대행자관리관개시스템보다 성과 면에서 우수했음을 보고하고, 이는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아래 비용과 편익에 대한 동기부여가 주요 원인임을 알려 주고 있다.

○ 다만 직접관리관개시스템이 항상 성공적은 아니며 지도자정신과 구성원의 의지가 중요함을 일깨우고 있음을 볼 때,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지도자의 교육을 통해서 자발적인 참여가 계속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저자: Ashok Raj Regm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