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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호와 농업용수의감축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의 농업용수와 수리시설의 유지관리는 한국 농어촌공사와 수리계 및 비 수리계를 포함한 지자체로 양분해서 관리하고 있다.

○ 그러나 지자체 관리지역은 단위면적당 유지관리비가 발생하고 공사관리지역과의 농업종사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며, 소규모 분산형태가 많아서 접근이 어렵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며, 재정 여건이 미흡한 지자체 경우 수리시설의 적시 보수보강이 불충분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한 복구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OECD에서는 물의 적정한 가격을 설정하고 총비용의 회수와 환경유해 보조금과 같은 개념을 제시해서, 논농사 위주인 아시아 몬순지역에서 용수관리와 농업용수의 확보 면에서 사고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농민의 직접 관리로 전환하도록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 이미 우리나라는 현재 농업인의 참여 채널이 있어서 농업용수 이용자와 관리자 간 상호 협조하도록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보다 용수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직접 참여도를 높여서 물 사용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추세이다.

○ 2008년에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관리정책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과 물 재이용 국제 심포지엄에서도 신규 수자원의 확보 노력과 함께, 기존 용수의 절약과 용도 활용을 위해서 물 절약을 위해 사용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녹색성장은 물의 재이용에서 가능함을 역설하고 있다.

○ 따라서 보다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높이려면,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성이 높은 수자원 공급과 간선수로 관리는 농어촌공사가 공적관리의 주체가 되고, 농민과 지역주민, 공무원, NGO 등의 이해관계자가 주도가 되는Water Net를 만들어서 지선이하의 유지관리에 보다 집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농업수리시설을 통해서 농업용수의 혜택을 받고, 물의 고도관리에 의해 지역용수 기능을 활성화해서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저자: Tai-cheol KIM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