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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의 유독성 폐기물질

전문가 제언: ○ 산업기술의 발달과 대량생산의 결과로 다양한 유독성 화학물질들이 부산물로 생산되고 폐기되게 되었는데, 이는 생태계 등 자연을 보존하고 청정한 환경에서 살려는 인류의 희망을 크게 위협하는 것이다. 과거의 산업 유산으로 버려진, 또는 버려지고 있는 독성화학폐기물질의 처리는 과학기술적 및 경제적 문제를 떠나서 중대한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

○ 이 논문에서는 호주의 Sydeny 외곽에 위치한 산업/주거 복합지역인Botany에 폐기?보관되어 온 육클로로벤젠의 처리에 관련된 사항들을 각각 다른 면에 중점을 두어 논의한 11편의 논문 내용이 종합되었다. 독성화학폐기물의 처리에는 기술적 문제 이외에도 사회적, 국제적 문제도 연관된다. 사회적으로는 지방정부, 중앙정부, 폐기물을 생산하고 보관 중인 기업, 주민 등 관련자(stakeholder)들 간의 이해와 협력이 중요하다. 또한 여러 분야(기술, 생태, 경제, 법 등)의 자료와 지식이 교환되고 종합되어야 한다.

○ Botany지역의 경우, 도시의 구조 변화, 정책과 의사결정, 주민의 참여와 상호신뢰, 기업의 상징자본과 윤리, 과학과 관련 정보, 관리와 조직상의 정당성 등이 독성폐기물의 처분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함이 밝혀졌다.

○ 독성폐기물 처리의 결정에서 민주적인 방향으로 가야하지만 그 방법에도 약점이 있으며, 정치, 행정 및 과학기술계의 위치는 약화된다. 반면에 개인, 사회단체들의 개성화가 이루어지고, 그들의 정보와 의견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 기업 및 관련자들(주민들) 사이의 신뢰가 중요하며, 기업들도 신뢰 등 상징자본의 역할을 인식하게 되었다.

○ 우리나라에서도 산업폐기물 중 일부를 동해 해저에 투기하게 되었고, 핵폐기물 처분장의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는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 관련자들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독성산업폐기물의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사항과 해결 방안들을 제시한다.

저자: P. Brow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