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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관리의 변천- 정보의 창출 및 중개

전문가 제언: ○ 농업, 어업, 광업 분야 등의 자원개발이나 유해물질의 처분 등과 관련해서 정부, 기업 및 관련자(주민 등)들 사이에는 분규가 끊이지 않는다. 따라서 그러한 분쟁의 해결책이 요망되며, 해결책의 핵심은 자원의 관리 또는 유해물질과 시설의 처리과정에 관련자들이 참여하고 의사결정에 직접적 및 간접적으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다.

○ 전통적으로 자원의 개발이나 유해물질과 시설의 관리는 정부가 주도함으로써 상의하달식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주민 등 관련자들의 목소리가 커짐으로써 그들의 참여와 의견의 반영이 점차로 확대되어 왔다. 정부의 상의하달식 관리가 통제 위주였던 반면, 관련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민주적 대처는 공동관리(co-management)에 해당한다.

○ 이 논문은 공동관리의 성질과 발전과정, 문제점, 그리고 향후의 발전방향에 대해 사례를 인용하면서 논의하였다. 공동관리의 요점은 기참여자(정부, 기업, 주민 등)들의 개별적 정보(지식) 창출과 상호교환에 의한 통합적 정보의 획득 및 발달과정과 역할이다. 그 역할의 최종목표는 정부, 기업 및 기타 관련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공동관리에 의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 우리나라에서도 산업단지의 개발, 원자력발전소 및 핵폐기물처분장의 건설과정에서 정부와 관련자들(주민, 환경단체 등) 사이에 분규가 있어 왔다. 핵발전소의 건설 초기에는 정부의 결정이 쉽게 실행으로 이어졌으나 점차로 관련자들의 반대가 커졌다. 따라서 앞으로는 관련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뿐더러 나아가서는 의사결정을 포함하는 관리과정에 참여시키는 공동관리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민주적 운영으로 가는 길이므로 정책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저자: Fikret Berke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