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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환경기금 평가: 선의의 제스처인가 지구에 혜택을 줄 시도인가?

전문가 제언: ○ 17년 동안 유엔의 지구환경기금은 지구의 핵심 환경 문제에 과학적이고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고자 US$75억에 달하는 자금을 배정하였다. 그 중점분야는 출발 시에 생물학적 다양성, 기후변화, 국제 물 문제와 오존층 고갈이었는데 뒤에 토양퇴화와 집요한 유기오염물이 추가되었다.

○ 본문의 결론은 이 기관의 시도가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지리적 경제력의 불합치, 장기간 뒤에 나타나는 성과로 참여확보의 어려움, 성과측정 공통도구가 없고, 정치시스템의 지역적 성격의 극복문제 등이 원인이란다. 이의 개선에 노력하지만 GEF에게는 역부족이라는 결론이다.

○ 177개국이 GEF위원회를 구성한다. 제안된 프로젝트는 위임기구(UN 개발프로그램, UN 환경프로그램과 세계은행) 중 하나에서 걸러진다. 그 후 과학기술 자문패널, GEF 사무국 그리고 최종적으로 위임기구 중 빠진 세 기구에 의해 선정된다고 한다. 따라서 그 의사결정 과정이 길고 복잡할 수밖에 없다.

○ 본문에서 “currency”는 환경투자의 성과를 측정하는 도구를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화폐”로 분석하였다. 이는 경제학에서 정의한 화폐의 기능 중 “가치의 척도”와 “가치의 저장” 기능이 “물물교환의 매개”보다 앞선데 착안한 것이다. 본문은 환경 중점분야 모두를 아우르는 공통 화폐가 없음이 그 성과의 측정을 매우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 본문에서는 한 중점부문의 해결책이 다른 환경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많이 예로 들었다. 바이오연료를 위한 에너지 곡물재배가 생물학적 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해양운송에 필수적인 선박의 균형을 위한 밸러스트용수가 파괴하는 해양생태계, 생태관광이 초래하는 환경파괴 등 그 예는 지극히 많다. 경제적 할인방법이 장래의 더 큰 피해보다 현재의 작은 혜택을 선택하게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이다. 많은 환경론자들이 현세대의 복지를 미래세대의 복지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비도덕적이라는 주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저자: Mee, L. D., Dublin, H. T., Eberhard, A. 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