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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부문지원을 통한 자원재활용율 제고

전문가 제언: ○ 개발도상국들은 쓰레기의 분리배출과 분리수거가 정착되지 않았으나 쓰레기 중 재활용자원을 생계로 삼고 있는 비공식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물수집상, 넝마주이, 쓰레기하치장 근처에 살면서 쓰레기더미에서 재활용자원을 골라내어 파는 사람들이 이 비공식부문에 해당된다.

○ 이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수집한 재활용 자원을 팔아서 생계에 충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재활용자원을 미리 골라내 줌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폐기물처리업체의 쓰레기 분리, 운영비용을 현저히 감소시켜 주고 시스템의 처리 효율도 높여주고 있다.

○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폐기물처리기업 등 공식부문은 비공식부문을 금전, 장비, 기술측면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비공식부문의 수입도 늘여주고 공식부문의 비용도 줄이는 상생전략(win-win strategy)을 추구하여야 한다.

○ 비공식부문을 공식부문으로 인정하고 적극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고용을 늘리고 사회 취약계층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귀중한 자원의 재활용율을 높인다. 폐기물 배출 절대량도 줄일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처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현재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장하고 효율을 높이겠다고 막대한 비용을 들이지 말고 이미 작동하고 있는 비공식부문을 지원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자원재활용율 위한 참여율을 높이고 배출 원천에서의 분리율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 필리핀의 “리니스간다 프로그램”과 파키스탄의 “현금판매시스템”이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유럽이나 미국, 동아시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금전적인 동기보다는 환경보호, 자연사랑 같은 캠페인을 벌여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저자: David C. Wilson, Adebisi O. Araba, Kaine Chinwah, Christopher R. Cheesema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