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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에 관한 국제적 동향

전문가 제언: ○ 원자력발전은 1954년 6월 구소련에서 역사상 세계최초로 상업운전을 하였다. 우리나라는 1977년 6월 고리 원자력발전소(1호기)에서 상업용으로 운전을 개시한 이래, 현재는 20기가 가동 중이며 출력 1,772만㎾로 발전 비율은 35%에 이르고 있다.

○ 우리는 현재 6기(680만㎾)가 건설 중이며 2기(280만㎾)는 계획 중이다. 앞으로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율을 55~60%까지 증가시킬 예정으로 9~12기의 원자력발전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입에 의존하는 우라늄 양은 2008년 3,695t이며, 2013년 4,883t, 2016년 5,807t으로(동아일보 발표) 연료 확보 문제가 앞으로 큰 과제이다.

○ 1979년 3월 미국 스리마일 섬(Three mile island)에서 발생한 원전사고와 1986년 4월 구소련 체르노빌(Chernobyl)에서 발생한 원전사고 등으로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의 시설이 정체된 상태였다. 그러나 현재 지구환경 문제, 에너지 안정공급 등의 관점에서 그 양상이 국제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 2008년 1월 현재 원자력발전소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 30개국에 439기이다. 미국의 원자력발전소는 104기로 세계 최대이며, 프랑스는 59기, 일본은 50기이다. 원자력발전 시설을 예정하고 있는 나라와 지역은 22개이며, 앞으로 계속하여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08년 7월 G8 수뇌 성명에서는 3S에 입각한 원자력에너지 기반정비에 관한 국제의안 발의에 합의하였으며, 원자력발전의 큰 이슈는 안전 확보 문제이다. IAEA에 의한 각국의 안전 활동과 IAEA 인정 기준을 기본으로 가맹국은 안전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원자력발전은 안전 확보가 최우선인 것으로 발전소의 운전?보안요원의 자질 향상, 일상적인 기기 관리, 보수?점검과 엄중한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사고발생 방지를 위하여 다중 방호의 안전대책과 동시에 설계, 건설, 운전의 각 단계에서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저자: Nuclear and Industrial Safety Agency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