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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특허출원 동향

전문가 제언: ○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 tion)는 2006년 이후 매년 “World Patent Report-A Statistical Review”를 발간하고 있다. 주요국의 특허청 자료가 망라되며, 각국 특허청의 보고된 자료를 기초로 세계적인 특허출원과 특허 허여 통계, 거주인과 비거주인의 출원 동향, R&D 활동과 특허출원 및 특징 등을 분석하여 제공한다.

○ 20세기 후반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무역과 기술의 국제 경쟁이 더욱 심화되어 왔다. 경쟁력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 국가와 기업은 R&D 투자를 더욱 증가시켰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발명에 따른 특허출원이 증가해 왔다. 근래에는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들의 특허 활동이 활발하면서 세계 특허출원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 최근 세계 특허출원의 주요 특징은 자국 외에 특허를 복수로 출원하는 특허 패밀리 수의 증가 경향, 비거주자(주로 외국인)의 특허출원 비중 증가, 한국과 중국의 특허출원 비중 증가, 신흥국가들의 새로운 특허 활동, 최근 대체에너지 관련(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등) 특허출원 수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 이 보고서의 통계는 특허출원 건수에서 한국(172,709건, 세계의 9.8%)이 일본(514,047건, 29.1%), 미국(390,815건, 22.1%)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독일(130,806건, 7.4%), 중국(128,850건, 7.3%)을 앞선다. 한국특허청은 특허 활동에서 세계 5위 이내에 랭크되는 주요 기구다. 특허출원 활동에 관한한 경제 규모(세계 13위)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와 기업의 활발한 기술 개발 투자 결과라 할 수 있다.

○ 한국특허청은 최근 조사 보고서에서 차세대 이동통신 관련 국내 특허의 피 인용지수(CPP)가 미국?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평균 특허 패밀리 수에서도 이들 국가에 크게 뒤떨어지고 있음을 밝혔다(전자신문 3월 25일자). 우리나라가 세계적 이동통신 기술 보유국임을 고려할 때, 향후 질적인 특허 전략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실제 예라 할 수 있다.

저자: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