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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후체제 내에스의 재생에너지 기술이전

전문가 제언: ○ 이 논문은 그리스의 아덴 국립공과대학 연구팀이 EU의 새로운 기후제도에서의 선진국의 대 개발도상국 재생에너지 기술이전에 따르는 기술적 재정적 제도적인 제반 문제들에 관하여 분석 평가한 내용이다.

○ 청정개발 체제 하에서는 재생에너지 자원이 새로운 기후제도 내에서 바람직한 두 가지의 기본조건에 합치하기 때문에 몇 가지의 좋은 기회가 있다. 재생에너지 자원은 온실가스 경감을 통한 지구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며 또한 지역경제 활동과 능력 및 인프라의 강화를 선도하는 국가 우선순위를 만들어 준다.

○ 그러나 재생에너지 자원의 혜택에 관한 인식과 필요성 및 우선순위들이 모든 관련 주체들에게 구조적으로 투명하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개발도상국가들의 정책 수립 과정에 쉽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 이 논문은 수력발전, 풍력발전, 태양에너지, 지열 및 해양에너지 등 5가지의 재생에너지 선택에 관해서 탐색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청정개발 체제 산하에서 지속가능한 기술이전을 위해서 새로이 형성되어가고 있는 기회들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다.

○ 결론적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CDM과 JI에 기초를 둔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지원이다. 이 지원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선택과 그의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도와주는 데 있다고 본다.

○ 동시에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CDM 활동이 에너지 공급과 환경보호 및 경쟁력의 확보라는 3중의 에너지정책 목적에 맞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도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자: Haris Douka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