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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OECD 환경전망

전문가 제언: ○ OECD 환경전망이 내린 진단에 의하면 2030년까지 세계경제는 거의 두 배로 성장하고 인구는 현재 65억에서 82억 이상으로 증가하는 한편, 소득과 인구증가 모두 대부분의 성장은 BRI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남아공)와 다른 신생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수익 증가 및 더 좋은 생활수준을 향한 열망은 지구상의 자연자원에 대한 압박과 환경문제를 증대시킬 것이며, 또한 경제적·환경적 경향은 지역별로 상이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빠르게 발전하는 신생국들도 대부분 OECD 회원국들에 버금가는 중요한 경제적, 상업적 동반자, 경쟁자, 자원 활용자인 동시에 환경공해 유발자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도전의 문제는 지구적인 과제로 대두되어 OECD 회원국가와 BRIICS 및 신생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지구적인 국제 공동협력 프레임워크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환경보호는 지속적 경제성장과 조화를 이루는 정책수단의 차원으로 추구해야 한다. OECD전망에 의하면 2005~2030년 기간에 환경공해 증가는 99%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구적인 재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야심적인 환경정책을 구사함으로써 적시적인 사전투자를 통해서 환경과 인간의 건강 및 경제를 위해 ‘윈, 윈’ 기회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OECD는 환경에 영향을 주는 부문에 대한 우선순위를 에너지, 수송, 농업 및 수산업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국가적 그린화 비전을 내걸고 전반적인 녹색산업화를 추구하고 있다. 물론 신재생 및 대체에너지 개발과 혁신적인 탄소저감계획을 국가우선과제로 시행하고 있는 상항에서 OECD가 내린 환경대책의 우선순위는 좋은 참고 사항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도 OECD가 강조한 바와 같이 환경도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이다.

저자: OECD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