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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기후, 에너지안보 및 혁신과 에너지정책 목표

전문가 제언: ○ 이 글은 “유럽연합의 기후, 에너지안보 및 혁신과 에너지정책목표”를 주제로 하여 배경과 몇 가지 논점, 기후변화완화·에너지안보 및 기술혁신연합정책의 논거, 기후변화정책·에너지안보 및 기술혁신에 대한 전망, 유럽연합의 에너지정책과 국제협력, 결어 및 정책권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후변화완화정책·에너지안보 및 혁신적 에너지기술 간의 상호작용과 유렵연합차원의 정책에 초점을 둔 장기적 관점을 기술하고 있다.

○ 특히, 이 글에서 유럽연합의 에너지정책은 기후변화의 완화, 안정적인 에너지안보 및 유럽연합경제의 경쟁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을 3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투자 및 혁신적인 지식기반 경제를 촉진한다는 점과 혁신적인 에너지기술은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에 필수적이며, 글로벌탄소배출권 거래체계에 있어서 Brazil, Russia, India, China와 같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가와의 글로벌협력이 온실가스배출감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된 점이 주목된다.

○ 21세기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OECD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조치가 시급히 강구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정책 및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에너지경제안보를 강화해 오고 있다. 또한, 기술혁신은 과학적, 기술적 지식을 현실에 응용하여 생산을 창출하는 과정으로서 기후변화완화와 에너지안보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오늘날 국제에너지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국가에너지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에너지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효율성 제고가 에너지전략 및 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전반에 걸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며,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에너지원 및 에너지공급원의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는 에너지안보전략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저탄소시스템 확립·온실가스배출감축·에너지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면서 기후변화대응 핵심기술 R&D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저자: H. Groenenberg,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