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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기후 비상상황 대비와 기후변화완화, 경제발전 및 에너지안보정책

전문가 제언: ○ 이 글은 “미국의 기후 비상상황 대비와 기후변화완화, 경제발전 및 에너지안보전략”을 주제로 하여 머리말, 프레임워크와 핵심개념, 국가계획수립의 핵심테마, 연방정부의 비상권한, 연방정부권한과 관련된 주요 법규, 결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신속반응계획 및 정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 특히 이 글에서 글로벌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는 엄청난 재해를 초래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속반응이 미국기후변화정책의 핵심요소이고, 신속반응계획은 기후변화완화, 경제발전 및 에너지안보전략과 결합되어 시너지효과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강조된 점이 주목된다.

○ 기후변화는 기후분포의 변화, 즉 기상이변으로서 해수면을 상승시키고, 폭염/한파, 홍수/가뭄, 생태계변화, 강수량변화, 사막화, 각종 전염병을 발생시키고 있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에너지소비증대는 온실가스배출에 의한 지구온난화를 더욱 촉진시키며 21세기 후반에는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기후변화를 야기시킬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조화-즉, 지속가능한 발전-가 강조되고 있다.

○ 한편, 에너지의 공급과 가격으로 인한 에너지위기상황에서 경제발전을 지속시키기 위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게 하는 에너지안보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 경제안보를 담보할 수 없게 된다. 각국의 에너지안보는 외교관계, 수요 감축, 신재생 및 대체에너지개발 등의 방법으로 추진되고, 미국은 에너지안보를 우선순위의 정책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 우리나라는 이 글에서 시사된 바와 같이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할 사전, 사후대책의 확립이 필요하고, 화석연료소비 및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개발과 기후변화대응R&D를 촉진하는 정책을 강화해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요 감축과 재생에너지개발과 병행하여 경제발전을 지속시키기 위해 안정적인 에너지확보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저자: Alaine Ginocchio, Esq.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