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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대응과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전문가 제언: ○ 본고는 ‘기후변화의 대응과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을 주제로 하여 현황 및 주요 관점, 기술/기술이전과 장애물, 기술개발과 기술이전을 위한 메커니즘, 기술이전에 있어서 공공-민간부문의 역할과 파트너십, 결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8년 11월 7-8일에 걸쳐 중국의 북경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 기술개발과 기술이전’ 컨퍼런스를 위해 유엔 경제사회국에 의해 작성되었다.

○ 특히, 본고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글로벌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민간, 시민사회의 전례 없는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고, 모든 국가는 기후변화의 완화 및 적응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과 효과적인 기술변화 전략은 개발, 형평성, 지속가능성을 통합시키는 정책, 조치 및 기술의 포트폴리오가 필요하고, 기술개발 및 혁신과 기술이전, 저탄소사회로의 이행, 기술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등의 국제협력이 강조된 점이 주목된다.

○ 기후변화는 기상이변으로서 20세기 중반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오늘날 기후변화 문제는 국제사회의 최우선 의제로 되어 있고, 선진국은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과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기술개발은 필요한 기술의 획득이라는 관점에서 연구개발에 포함된다. 기술이전은 축적된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여, 기술 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등의 방법으로 다른 기업, 지역 및 국가로 이행되는 과정이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의 수단으로서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의 하나가 되고 있다.

○ 우리나라 정부는 2008년 9월 19일에 기후변화 대응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전반에 걸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원천?첨단기술의 개발 및 투자확대, 온실가스 감축기술 확보,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 및 공급확대가 필요하고, 신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녹색경제?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국제 공조 및 개도국 기술지원 등의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저자: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