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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뭄정책 수립 및 집행에 적응관리기법(Adaptive Governance)의 적용

전문가 제언: ○ 호주에서 논란이 많은 가뭄지원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적응관리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가뭄정책에 대한 대부분의 비평은 그 정책이 복합적이고 방대한 여러 요소들을 적절히 포용하지 못하여 한정적인 정책효과 밖에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적응관리기법은 가뭄정책의 이러한 비판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준다. 현재의 정책은 중앙전문가관리에 치우치다보니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며 정책수립자들은 기후적 요인이 대부분인 데이터에 의존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고려를 할 수 없다. 호주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뭄피해농가에 대한 관심을 기존의 자연환경 보호운동에 대한 관심으로 유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 적응관리기법을 정책집행 과정에도 적용하여 호주의 Landcare같은 지역단위 기구를 수립하도록 하면 가뭄지원에 대한 도덕적 해이 논란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지역농가들이 기후변화에 정부와 같이 대처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 Landcare는 호주에만 있는 지역사회, 지자체 및 기업의 독특한 협력체로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호주 전역에 4,000개가 넘는 Landcare 자원봉사그룹이 있으며 이들은 bushcare(관목보존그룹), urban landcare(도시환경보존그룹), rivercare(하천보존그룹), coastcare(해안보존그룹) 등으로 나뉘어 호주 전역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도 많은 농가지원 제도들이 있는데 그 정책들의 목표와 집행과정이 농업과 비농업부문의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잘 고려되고 있는지, 지원판정의 기준이 되는 데이터들은 객관성이 있는지 살펴볼만하다 하겠다.

저자: Rohan Nelson, Mark Howden, Mark Stafford Smith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