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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전력 분야의 재생에너지 크레딧 시장

전문가 제언: ○ 에너지 자원고갈과 기후변화 대책으로서 재생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아직까지 화석연료 등의 기존 에너지원에 비해 시장경쟁력이 낮다. 재생에너지 이용이 활성화되려면 자원 개발, 이용기술 및 시장 개발에서 현 수준보다 더 높은 단계로의 진전이 필요하며 기술혁신과 비용 절감이 핵심사항으로 평가되고 있다.

○ 현 시점에서의 재생에너지 개발은 화석연료 대체에너지로서 또한 미래 에너지시장을 선점하려는 각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기술 및 시장이 개발되고 있고 다양한 방식의 장려정책들이 실시되고 있다.

○ 주요 재생에너지 장려대책에는 전력업체의 공급전력 중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게 하는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O), 재생에너지 전력을 시장가격보다 우대가격으로 구매해주는 고정우대가격제도(FIT), 재생에너지 전력에 청정인증서(GC)를 발급하고 시장에서 이를 거래하여 수익을 얻게 하는 제도 등이 있다.

○ 또한 보완적 대책으로서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에 보조금을 주거나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 화석연료 사용에 에너지세 또는 탄소세를 부과하여 이용을 억제하는 제도가 있다. 이외에도 영국이 실시한 적이 있으며 정부가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정하고 입찰을 통해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개방입찰제 등의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다.

○ 이 자료는 인도의 재생에너지 개발 장려제도를 연구하고 있다. 인도는 2003년에 전력법을 제정하고 RPO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주들이 FIT제도를 실시하면서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발전 등의 재생에너지 발전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 인도와 같이 RPO 및 FIT제도를 병행 실시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효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 해결책으로서 GC제도와 같은 개념의 재생에너지 크레딧(REC) 제도를 RPO제도와 함께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그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저자: Anoop Singh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