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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폐가전제품 재활용의 현재와 미래

전문가 제언: ○ 일본은 2001년부터 폐가전제품 재활용법을 시행하여 CRT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의 4개 품목을 폐기할 때는 소비자가 재활용을 위하여 일정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다. 2006년에 재활용으로 회수된 금속, 유리, 플라스틱의 양은 34만6,849톤에 이르며 이는 수거된 폐가전제품의 중량대비 70%를 넘는 수치이다. 또한 일본은 도시에서 대량으로 배출되는 폐가전제품과 사무용기기들을 도시 광산(urban mining)이라고 부르면서 도시 광산에서 자원을 추출하여 쓰고 있다.

○ 버려지는 가전제품과 사무기기에 포함되어 있는 금, 은, 구리, 인듐과 같은 고가의 금속함량은 실제의 광산보다 그 함량이 높다. 예를 들면 휴대전화 1톤에는 금 150g, 은 3kg, 구리 100kg이 들어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000만대의 휴대전화가 폐기되고 있으나 이중에서 재활용되는 것은 20%에 지나지 않는다. 지질자원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국내에서 버려져 방치되고 있는 폐PC와 휴대전화에만도 금 6톤, 은 15톤, 팔라듐1,650kg이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자원전쟁시대에 이는 귀중한 우리의 자원이 될 수 있다.

○ 이렇게 방치되고 사장되어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며 아울러 재활용의 개념도 새로이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재활용법에서는 ‘재활용이란 동급 내지 상위의 목적으로 쓰이는 원자재’로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러한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재활용이란 단순히 버려지는 것을 다시 활용한다는 의미가 아닌 동급 또는 보다 고급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에 맞추어 정책을 시행해야할 필요가 있다.

저자: Hirofumi Aizawa, Hideto Yoshida, Shin-ichi Saka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