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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처럼 급속성장국가의 대기 질 관리

전문가 제언: ○ 21세기로 접어들면서 글로벌기후변화는 인류문명에 심각한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기후변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 불행히도 중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리적인 배경이 선진국과 달라 환경보호 노력에는 선진국과 같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1970년대의 후반부터 시작한 환경보호운동은 다른 나라의 환경표준이나 제반 규정과 경험의 장점만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앞에 설명한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 경제적으로 중국은 농업 위주의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전환 중에 있다. 그렇지만 15억의 60%가 넘는 인구는 아직도 농부로 남아있어서 에너지를 주로 석탄에 의지하기 때문에 입자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제일의 소스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경제발전이 우선이고 환경보존은 나중이라는 인식과 접근방법이 2008년 Beijing 올림픽을 계기로 개발과 환경보존의 균형은 깨졌다고 본다.

○ 최근 들어 한국과 중국 간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및 민간교류가 늘고 있다. 이는 서해를 사이에 두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양국이 환경오염에는 국경이 없다는 인식을 토대로 환경문제에 공동 대처하기로 하여 한?중 환경협력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주목된다.

○ 이에 따라서 중국의 대기오염과 해양오염 실태, 그리고 중국의 환경관리 제도를 근거로 양국 간의 환경협력 가능 분야에 대한 기본정책과 방향이 설정될 것이다. 이제 중국은 산업화의 발전뿐 아니라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보호와 관련된 제도의 제정과 시행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중국은 국내 환경문제의 해결에 주력하면서 동시에 환경보존 분야의 국제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저자: Ming Fang etc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