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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핵연료 처분에 관한 국가정책 검토

전문가 제언: ○ 원자력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암을 치료하지만 현재 원자력 이용에서는 불가피하게 방사성폐기물이 발생된다. 발생된 방사성폐기물은 안전하게 영구처분 되어 우리 인간 환경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 미국, 스웨덴, 핀란드, 영국, 일본 등 일부 원자력 이용국가들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하고 있으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해서도 처분장을 확보했거나 장기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안전처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5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선정하였다.

○ 2005년 기준으로 세계 사용후 핵연료(SNF: Spent Nuclear Fuel) 누적량은 약 200,000t에 이르며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약 9,300t의 SNF를 원전의 저장수조 등에 보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까지 SNF를 원전부지 내에 보관토록 하고 국민공감대 하에서 SNF의 종합 관리방안을 결정키로 하였다. 2009년부터 SNF 관리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우리보다 앞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는 여러 나라의 선례를 참고하여 최선의 관리방안이 결정되리라고 본다.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누적되면 사회적 위협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제공조의 틀 안에서 방사성폐기물의 감축을 위한 협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핵 비확산과 폐기물발생량 감축 등으로 원자력이용 확대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원자력파트너십(GNEP: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협력 프로그램에 우리나라도 적극 참여하여 핵 비확산 투명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연구개발 성과도 고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 Kenneth A. Roger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