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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와바이오연료개발의 사회적영향평가

전문가 제언: ○ 신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의 미래적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또 다른 환경파괴, 식량과의 경쟁과 자원이용의 왜곡 등 무분별한 도입에 대한 경제 사회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고용과 임금 등 노동조건과 지가에 영향을 미치고, 인구와 교육수준, 그리고 산업 경제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 특히,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와 바이오연료의 개발이나 도입에 있어서 합리적인 도입방안을 도출하려면, 다양한 바이오매스의 종류, 바이오매스의 지역적 특성, 평가지표의 상호관계 등을 포괄적으로 감안하여야 한다.

○ 이외에도 환경개선 효과나 농업 및 에너지안보 관점에서 비교우위를 검토하고, 바이오연료의 규모화에 따른 생산비 저감효과, 수입가격 변동, 재활용에 따른 추가적인 환경편익도 비용편익 분석에 반영되어야 한다. 즉, 사회적 편익분석과 함께 비용분석도 병행해야 균형 잡힌 분석이 가능하다.

○ 이 글은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와 바이오연료 개발에 대한 사회적 영향평가를 분석하고 있는 현황을 소개하고, 이를 위해 보다 많은 사례의 수집으로 범용성 있는 결론도출 방안이 필요하며 국제간 협력의 중요성을 과제로 들고 있다.

○ 우리나라도 녹색 뉴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 해소와 자립기반 강화에 나서야 하며, 때마침 국제환경영향평가학회에서 환경평가 효율성의 제고 및 선진화, 그리고 환경지식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있는데, 바이오매스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국제적인 시각으로 평가에 임해야 할 것이다.

저자: Shinichirou MORIMOTO, and Koichi MIYAMOTO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