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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조약의 과제와 바이오산업

전문가 제언: ○ 생물다양성은 유전자, 생물종, 생태계의 세 단계로 구성된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개념이다. 생물종의 보호는 자연환경의 보호 및 자원의 관리와 활용 측면에서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 그런데 석유자원의 과다한 사용에 따른 온난화 가스의 발생으로 지구환경이 악화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2만∼3만의 생물종이 사라지고 있으며 30년 후에는 현존 생물의 25%가 멸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이를 해결하려고 158개국 정상들이 브라질에 모여「생물다양성협약」(CBD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1992. 6)에 서명하였다. 전문 42개 조항과 2개 부속문서 등으로 구성된 이 협약은 지구환경의 보호, 지속가능한 생물자원의 개발, 이에서 창출되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목표로 한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이날을 <생물다양성 보존의 날>로 선포하였다.

○ 이밖에 멸종위기의 동?식물 보호를 위한「워싱턴협약」(Washington Convention, 1993), 생물자원의 이용과 공평한 이익분배에 관한「본협약」(Bonn Guideline, 2002), 철새와 희귀 생물종의 보호를 위한「국제습지조약」(Ramsar Convention, 1971) 등이 발효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CBD」와「워싱턴협약」에는 1993년,「국제습지조약」에는 1997년에 가입하였다. 국내의 철새와 희귀생물이 서식하는 습지(오대산국립공원, 울주 무제치, 태안, 강화도, 매화마름군락지, 제주도 물장오리습지)와 갯벌(보성, 벌교, 무안) 등이 국제보호지역으로 등재되어 있다.

○ 생물다양성에 대해서는 자원국가와 이용국가들이 각기 다른 국제기구(CBD ↔ GRIF)를 만들어 대립하고 있다. 호주, 캐나다, 미국은 중립적인 입장이다. 그만큼 서로의 이해관계를 정리하기가 쉽지 않음을 뜻한다. 각국이 서로 양보하는 정신으로 생물다양성을 보호?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정부도 경제개발의 논리를 앞세워 환경을 파괴하는 일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눈앞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생물다양성의 확보를 우선해야 하리라 생각한다.

저자: Kaz Moriok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