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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에 대한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의 사업 선정과 범위 결정

전문가 제언: ○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대기로 방출하는 CO를 잠정적이나마 포집하여 지하 및 해저 층에 저장하는 CCS 사업들이 세계적으로 약 12개, 네덜란드는 포집 장치와 천연가스 저장을 포함하여 15개 사업이 완료 또는 진행되고 있다.

○ CCS는 국경을 초월하거나 땅속 깊은 곳에 저장하므로 SEA/EIA가 필요하며 위험도와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 여러 가지 대안의 시나리오를 실시해야 하지만 저장량이나 수송 거리 그리고 CO의 상태(유해, 비유해 폐기물 또는 재화 등)를 결정하지 못하여 사업 선정과 범위에 혼돈이 있으므로, IPCC는 국제적 환경 영향 평가(SEA/ EIA) 표준을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이다.

- 네덜란드는 300MWth 이상의 발전 플랜트(원자력 제외), 수송관 800㎜ 이상과 수송 거리 40㎞ 이상과 EOR(EGR)용 주입 오일 500ton/day 이상, 주입 가스 50만㎥/day 이상, 그리고 비 유해물질 지하 저장량 50만㎥ 이상의 경우 EIA와 SEA를 의무화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환경부의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1993년)와 국토해양부의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 업무 처리 규정(2004년)을 통합하였다(2008년 12월). 앞으로는 SEA의 Screening과 Scoping 단계에 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다양한 시나리오와 대안으로 합리적인 정책이나 계획이 적기에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 CCS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네덜란드는 주민 참여와 컨설팅 회사의 기술과 기존 유사 설비의 경험 등으로 SEA/EIA의 대상사업과 사업의 범위를 효과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수평적 수직적 범위들의 중복을 줄이고 특성은 넓혀서 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CCS 사업 이외의 국토 활용 정책이나 계획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Joris Koornneet, Andre Fuuij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