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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의 개발도전 - 재생에너지 촉진은 피크오일을 이동할 수 있을까?

전문가 제언: ○ CDM은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들의 사회적 책임의식으로 개도국을 지원하는 자금펀드 개념이었으나, 감축의무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안정된 자금 확보가 필요하여 배출권 거래로 출발되었다. 그러나 현상은 선진국의 경제적 이익에 치우치고, 개도국의 지속적인 개발과 가난 퇴치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여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 부속서 A국가 외의 개도국 스스로도 CDM 사업을 행할 수 있고(2005, 1) 개도국들 간에도 CDM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2006, 2), CDM 사업으로 이익을 얻기보다는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도 우리는 중국과 몽골 등 세계 여러 나라에 CDM 사업을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 CDM(2009, 1324건 등록 완료)은 중국과 인도에서 대부분(60% 이상)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이들은 이를 통해서 거침없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 post-2012 체제는 미국의 주장과 같이 개도국들이 꼭 참여하여 기후변화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CDM 사업도 소규모로 후발 개도국에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서 CDM 본래의 2가지 목표가 달성되어 대체에너지가 많이 개발되어 피크오일을 이동시키고 GHG도 감축해야 한다.

○ CDM은 기술, 금융, 정책과 법률 등 다양한 전문분야의 융합된 기법으로 대응하고 시장을 개척해야 하므로, 전문가 집단을 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양성할 필요가 있다. 기업체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CDM을 외치지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환경 홈닥터 제도처럼 지역공단별로 탄소지원 팀을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저자: Bob Lloyd etc.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