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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도시형태별 고형폐기물의 관리실태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 폐기물관리법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대별하고 있으며 사업장 폐기물은 성상이나 유해정도에 따라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재사용 범위를 재사용, 재생이용 및 에너지회수로 정하여 폐기물처리 범위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다.

○ 국내 사업장의 일반폐기물 발생량과 제품 단위당 발생량을 보면 일반폐기물의 재활용은 증가하고 매립소각 처리되는 최종 폐기물의 양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즉 제품 1톤을 생산하는데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은 2001년 45.4㎏에서 2003년에는 44.3㎏으로 점차 감소되었고, 발생폐기물의 재활용 양은 제품 1톤당 2001년 36.3㎏에서 2003년도에는 39.5㎏으로 증가되어 자원순환형의 사회구축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정부에서는 폐기물 재자원화의 상용화를 위하여 2000년 6월에 21C 뉴-프런티어 산업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 사업단을 출범시켰다. 이 사업단은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보존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재자원화 기술개발 분야는 금속회수, 무기폐기물 활용 및 유기폐기물의 퇴비화, 화학적 재활용과 연료화 등이다.

○ 이 글에서는 인도의 59개 도시를 선발하여 도시 고형폐기물 관리에 대해 실질적으로 처해 있는 많은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으며, 이의 문제점은 주로 인력부족, 재정적인 지원부족 및 도시폐기 분뇨의 여러 가지 수거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구와 기계의 부족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체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링 메커니즘 용구에 대한 보강을 고려하고 있다.

저자: Sunil Kumar, J.K. Bhattacharyya , A.N. Vaidya , Tapan Chakrabarti , Sukumar Devotta , A.B. Akolkar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