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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규모로 수행되는 에너지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 평가

전문가 제언: ○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시장에서의 생존이 곧 성장이고 성장이 곧 이윤을 뜻하고 있다. 이러한 양적인 팽창을 추구하는 경제에서는 정책이나 계획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대부분 GDP를 채택하고 있는데 GDP의 개념에는 자원 고갈과 환경 보전 등의 가치가 잘 반영되어 있지 않다.

○ 오늘날에는 화석연료 자원 고갈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등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및 환경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개념이 에너지 및 환경 분야를 통할하는 지표 역할을 하고 있다.

○ 지금까지의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을 근거로 하여 에너지 공급 안보, 환경 영향 등을 일종의 상품적 가치로서만 평가해 왔다. 그러나 예를 들면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및 환경 정책의 핵심은 오염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오염 수준이 중요하며 청정한 공기와 양질의 물을 상품적 가치로서만 다룰 수 없게 되었다.

○ 이 자료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리투아니아에서 수행한 에너지 프로젝트의 경험을 통하여 지역적 규모로 수행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의 평가에서 방법론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역적 목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도출하고 있다.

○ 또한 지역적 규모의 에너지 프로젝트 평가에서 환경오염이나 공급 안보 향상 등의 외부적 가치를 일종의 상품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고, 민간 분야의 이윤 추구를 인정하며, 지역적 규모의 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역 차원의 개발 프로그램에 통합하는 것을 장려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 에너지 프로젝트의 평가에서 지속 가능성 향상을 구체적인 수치로서 분석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자원 고갈과 환경 보전이란 가치를 보다 중요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GDP의 대안 지표로서 개발되고 있는 “진정한 진보 지표(GNI)”나 “지속 가능한 경제 복지 지수(ISEW)” 등에 대한 고려를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저자: Valentinas Klevas, Dalia Streimikiene, Audrone Kleviene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