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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een New Deal

전문가 제언: ○ 이 글은 '영국의 녹색뉴딜'을 주제로 하여 머리말, 3중위기의 배경, 대응책 및 결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신용)위기, 기후변화가속화, 에너지고갈 및 고유가의 글로벌3중위기를 금융적, 경제적 및 환경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4가지 시스템 - 즉, 시장, 국가, 시민사회, 생태시스템 - 에 대한 결합된 사고를 촉진시키면서 그것이 재정적, 정치적, 생태적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 및 갱신을 위한 토대가 됨을 기술하고 있다.

○ 특히, 이 글에서 영국의 녹색뉴딜은 3중위기가 자연계, 글로벌경제 및 인간의 삶에 초래한 위험의 규모를 각성시키고, 영국의 특정필요성에 초점을 두면서 다양한 연계적 행동프로그램을 수반한다는 점과 세계사회의 소비증대는 지구자산의 이용과 탄소 싱크(Sink)의 오염을 증대시키면서 세계사회는 지구와 그 미래를 담보로 해왔고, 3중위기에 대한 대응은 탄소배출의 감소, 미래의 에너지부족에 대비하는 정책 및 새로운 개혁적 금융 및 재정시스템과 관련된다고 강조된 점이 주목된다.

○ 오늘날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후변화대응이 국제사회의 최우선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인간에게 국제테러보다 더 무서운 위협으로서 큰 재앙을 초래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미국 오바마 정부는 기후변화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녹색뉴딜은 단기적인 글로벌화를 장기적인 금융, 조세 및 에너지시스템의 재구성과 결합시키는 프로그램으로서 사고방식에 있어서는 국제적이지만, 지역 및 국가와 글로벌차원의 행동을 요구하면서 3중위기를 촉발시킨 금융 및 경제모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 우리나라 정부는 2009년 1월에 재정사업을 근간으로 한 녹색뉴딜사업을 발표한데 이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으로 보고 이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글에서 시사된 바와 같이 녹색뉴딜을 녹색기술R&D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면서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녹색기술 산업의 창출에 노력을 경주하고, 민간의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 R&D 촉진을 위해 정책적, 재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저자: The Green New Deal Group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