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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폐기물 법률과 규제

전문가 제언: ○ 1970년대만 하여도 폐기물 처리의 심각성은 일부 선진국에만 국한된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산업화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우리나라도 폐기물 처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 영국은 폐기물 처리와 관리에 있어 복합적인 법률과 규제 골격을 갖고 있어 EU의 각종 지침 골격이나 법안 작성 등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최근에는 EU의 각종 지침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되기도 한다.

? 각국의 일반 가정 쓰레기를 비롯하여 산업이나 문화 등이 다양하여 배출되는 폐기물 형태도 각양각색이다. 영국에서는 폐기물 처리에 따른 오염된 토지, 재활용이나 재생을 위한 패키지 요구, 폐기물 최소화 방안, 대기 오염, 위해 물질 규제, 폐기물 수출입 등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국내에서도 당면한 과제이다.

- 폐기물은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인체는 물론 각종 동식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 본고에서는 영국의 폐기물 규제와 입법 배경을 중심으로 EU 정책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인식해야 할 민감한 사안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 따라서 EU의 폐기물 정책 개발 현황, 영국의 폐기물 규제와 제도상의 구조, 폐기물의 정의, 환경법 2부에 언급된 주요 골자, 매립지와 오염된 토지의 대책, 폐기물 패키지 정책, 폐기물 최소화와 재활용 정책, 폐기물 소각의 양면성, 위해 폐기물 및 향후 동향 등을 소개한 점은 전반적인 폐기물 이해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 EU를 비롯하여 일부 국가들이 세계의 산업 발달이나 문화를 주도하여 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청정 환경을 위한 제도적인 정책 마련이나 위해물질 감소에 앞장서고 있는 점을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자: J. Rostro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