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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과학기술인재의 유동성조사

전문가 제언: ○ 과학기술의 개발?축적과 그 유통?교류?활용의 고도화?효율화는 개인의 성취, 국가의 혁신, 경제의 활력, 인류의 공존 등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실제의 과제로서 과학기술인재의 유동성의 활성화가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가 된다.

○ 나라마다 시대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경쟁력 있고 우수한 대학교육, 훌륭한 직업교육 체제를 갖추어 유용한 인재를 양성?배치한다 해도 각계각층의 현장에서 인재유동화의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

○ 이 보고서는 일본 과학기술연구 인력의 유동성에 관해 실태를 세밀히 조사한 것으로서, 대체적으로 유동성이 높지 않은 사실을 밝히고 있으나, 그에 대한 직접적 평가나 구체적 대책에 주력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 자체에서 많은 시사점을 볼 수 있다. 일본의 연구원들의 내국 선호사상은 자체 연구여건이 좋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국의 연구원들은 유동성 특히 국제적 역동성을 살려주어야 할 것이다.

○ 과학기술인재의 국제적 유동화가 많이 논의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에서 언급한 OECD 외에도 미국의 NSB의 한 보고서에서도 과학기술의 국제 협동작업이 미국의 혁신과 대외정책에 있어 우선 과제임을 상기시키며, 여기에는 과학기술인재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미국의 보고서는 또 종래 후발국의 ‘두뇌 유출’현상이 ‘두뇌 순환’관계로 바뀌는 상황에서, 일본의 이 조사 보고서에서 제기된 바와 유사한 사실들을 적시하면서, 자국의 과학기술인재의 해외진출과 해외로부터의 인재 유입이 원활히 되도록 하고, 그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 한국에서도 과학기술인재의 유동성에 관한 전문가들의 조사연구가 있어왔다. 과학기술인재의 기업간, 산학연간, 국제간의 유동성 촉진을 위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제도적 뒷받침도 중요하다. 그런데 제도마련의 기저에는 종래의 고정관념인 ‘귀속의 우상’에서 벗어나, 근대적 직장관을 현대적으로 승화시켜 자유롭고 안전하며, 융통성과 포용성 있는 이성적, 도덕적, 합법적인 상생의 관념이 고루 작동해야 할 것이다.

저자: Takayuki Nakatsukas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