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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주요 산업시설의 유해폐기물 배출 현황과 관리 대책

전문가 제언: ○ 이 논문에 따르면, 칠레의 산업 유해폐기물 대부분은 무해폐기물과 함께 매립돼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따라서 칠레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해 더 구속력 있는 관리정책을 수립하길 바란다.

○ 아시아 2개국(중국과 대만)을 예로 삼아 산업 유해폐기물 발생량과 관리 실태를 기술하고자 한다.

- 중국: 2005년에 발생한 산업 유해폐기물의 양은 1,162만 톤이었다. 이 중 43.4, 및 33.0%는 각각 재활용 및 저장했으며 23.0%는 안전하게 처분했다. 나머지 0.6%는 환경문제도 고려치 않고 투기했다.

- 대만: 2004년에 발생한 산업 유해폐기물의 양은 126만 톤이었는데, 이 중 46.5 및 14.8%는 재활용 및 저장했으며 34.3%는 적절히 처분했다. 나머지 4.4%는 수출했다.

○ 아일랜드에서는 2006년 284,184톤의 유해폐기물이 발생했다. 폐기물 대부분은 각종 산업체가 배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해폐기물의 48%는 처리와 처분 목적으로 수출되었는데, 아일랜드 환경보호국은 수출 대신에 국내에서 관리하는 정책을 추천했다.

○ 1983년 3월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al Programme)과 세계 환경단체들은 스위스 바젤에 모여 바젤협약을 채택했다. 이 협약의 목적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불법이동에 따른 지구의 환경오염방지와 개도국의 환경친화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다. 이 협약에 따르면, 각종 유해폐기물의 수출입은 관계국가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 현재 협약 가입국은 2008년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170개국이다.

○ 2002년에 발생한 우리나라의 산업 유해폐기물의 양은 약 288만 톤이었다. 이 중 59.1%는 재활용했으며 소각, 매립 및 기타가 각각 16.3, 17.6 및 7.0%를 점유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폐기물의 배출, 운반, 처리과정을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통합관리하고 있다.

저자: Rodrigo Navia, Alberto Bezam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