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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확산저항성과 보장조치

전문가 제언: ○ 핵확산 저항성은 국가가 핵병기나 기타 핵폭발장치를 획득할 목적으로 핵물질의 전용이나 미신고 생산, 기술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특성이다. 핵확산 저항성의 정도는, 기술적설계특성, 운전형식, 제도적 약속, 보장조치의 조합으로 결정된다.

○ 국제보장조치의 목적은 유의량(SM: Significant Mass)의 핵물질이 평화목적의 원자력 활동에서 핵병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의 제조에 전용되는 것을 적시에 탐지하는 것 및 조기 탐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줌으로써 전용하려는 의사를 억지시키는 데 있다. 보장조치의 수단은 계량관리, 봉입 및 감시, 사찰/현장검증, 그리고 정보의 평가로 이루어진다. 유의량의 핵물질전용을 적시에 탐지할 수 있는 상황 하에 있는 보장조치시스템은 핵확산 저항성 조치 중에서도 강력하고 또 신뢰성이 높은 것이다.

○ 원자력평화 이용추진에 있어서의 환경의 변화, 즉 핵연료사이클 이용의 국제적인 확산 가능성에 대해 종래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보장조치 등에 의한 핵비확산 대책에 추가하여 원자력시스템 자체에 “핵확산 저항성”을 갖게 하려는 움직임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에 핵연료사이클에서 보장조치 및 핵확산 저항성의 대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 분야를 “안전”과 동등하게 설계상의 필요조건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 미래 원자력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환경보전, 안전성 향상뿐만 아니라 핵비확산성을 충분히 확보한 가장 실현성이 높은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위한 INPRO(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혁신적 원자로 및 연료사이클 국제프로젝트)가 IAEA에서 추진되고 있다. 차세대 원자력시스템의 개발에 있어서, 안전성, 경제성을 중시하고, 국제사회에 수용 가능한 원자력시스템의 개념설계에 핵확산저항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장조치 적용성(safeguardability) 등을 채택하여, 시스템 본체와 병행하여 설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자: Kuno, Y., Choi, J.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