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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문제에 대응한 저탄소 미래사회로 가는길

전문가 제언: ○ 지난 2008년 7월 7~9일에 걸쳐 일본의 Hokkaido Toyako에서 열린 G8정상회의는 +G5 세계 주요경제국 정상이 모여 여러 현안 문제를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도 주요경제국(G8+G5) 정상 대표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하였고, 그 후 국가의 정책지표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국가비전으로 천명한바 있다.

○ 글로벌 금융위기로 녹색 뉴딜이 세계도처에서 위기 극복 수단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등 녹색산업 육성에 대대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녹색 뉴딜 이상으로 경기 부양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하기 어렵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이산화탄소 의무 감축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따라서 범 국민적인 저탄소화 운동이 필요한 시기에 놓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까닭에 탄소 배출권 거래를 위한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도입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기술개발에 의한 저탄소화를 이루어 낼 경우 세계시장을 선점하여 국가적 수익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 저탄소화는 화석연료의 사용 억제가 우선시되어야 하고 그리하기 위해서는 청정 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대체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 중의 석유 대체용으로 관심이 높은 바이오연료(바이오 에탄올)는 국내 생산의 편익이 높기는 하나, 국내 여건상 사회적 편익이 생산 비용을 상회하는 0.49달러/L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바이오 에탄올은 수입 혹은 해외 현지 생산이 바람직할 것이다.

저자: Tony Blair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