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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친환경 도시 프로그램 분석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금융기관을 통하여 보다 자발적으로 기업을 환경 배려형으로 유도하는 기관이 없다. 즉 에코 펀드를 운영하는 투자신탁 기관이 설립되지 않았다. 기업이 환경 경영을 추진하려면 은행이 환경 경영을 하고자 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융자나 사체보증에 의한 지원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상장기업 이외의 비상장기업이나 중견?중소기업도 환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일본의 정책금융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정책투자은행은 환경 인증융자제도를 도입하여 융자를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융자 은행에서 주류를 이루는 대상은 성장이 확실한 환경사업 자체에 대한 융자를 하거나 ISO14001 등을 획득한 기업에 대해 금리를 우대한다. 융자 범위는 기업의 환경 배려형 경영에 필요한 사업자금이며, 대상 사업은 환경부의 환경회계 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 2005년 온실가스 감축 협약으로 탄소경제로의 전환은 세계 경제뿐만이 아니고 우리경제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국내에서도 지식 경제부?기획예산처가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여 이를 기반으로 총 2,000억 규모의 탄소펀드를 조성하는 계획을 밝혔다. 탄소펀드란 유엔이 인정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배출권을 시장에 내다 팔아 수익을 올리는 펀드이다.

○ 이 글에서 친환경-도시 개발 결과 앞으로 재생기술을 고도로 세련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61개의 보조금으로 설치된 재생플랜트는 일용품인 플라스틱에 대해 높은 재생을 한 것처럼 금속가공 잔사, 형광 튜브 및 건식 셀 전지 등과 같은 복합 폐기물 물류에 대한 재생 프로세스도 검토되고 있다. 친환경-도시 프로그램의 이점은 일반대중의 쾌적감과 개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컸다. 이의 성공적인 결과는 주민들의 재생-교육 효과와 개인의 환경문제에 대한 긴급 대처 인식 확산이다.

저자: Rene Van Berkel, Tsuyoshi Fujita, Shizuka Hashimoto, Yong Geng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