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어업 하부조직의 이해당사자와 노사협의제도

전문가 제언

○ 1963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케냐는 다양한 자본주의와 비교자본주의 논쟁 속에서 그들만의 독특한 경제 성장을 추구하면서 아프리카에서는 제조공업이 발달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으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부친의 고국이기도 하여 향후 경제 발전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 특히 1954년 식민시대 발생한 키쿠유족(族)의 마우마우(Mou Mou) 민족운동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소유권과 관리 권한 요구는 Swyn- nerton 계획이 발효되기 시작하였고 빅토리아 호수 주변에 거주하는 어업 관련 종사자들도 이에 발맞추어 합리적인 대처가 요구되었다.

○ 1970년대까지 씨족 중심으로 빅토리아 호수가 관리되었으나 정부 개입으로 집중 관리가 시작되면서 어획량 초과는 물론 Nile Perch 외래어종 도입으로 400여 오리지널 어종의 40% 이상을 초과하면서 산소 결핍, 오니 퇴적(siltation), 산업 오염, 부영양화 같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본주의 정책으로 도입된 것이 이해당사자 자본주의와 노사합의(co-management)제이다.

- 해변 관리 단위(BMU: Beach Management Unit)에 속한 어업 관련 모든 종사자와 새로운 자원 관리 방식의 노사협의는 지방과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빈곤 퇴치를 위한 능력과 기능 향상 및 권한 위임과 같은 다양한 지위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효율적인 수자원 환경 관리는 물론 아프리카의 우수 사례로 주목받게 되었다.

- 미국 중심의 자유시장경제(LME)와 일본, 영국에서 추구하고 있는 조정시장경제(CME)로 대별되지만 이들 경제체계보다는 각국의 지리적 환경이나 역사적 배경 및 국민들의 성향에 적합한 합리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

C.M. Obote Ochieng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8

권(호)

32(1)

잡지명

Natural Resource Forum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64~76

분석자

한*빈

분석물

• 케냐 어업 하부조직의 이해당사자와 노사협의제도.pdf [244,17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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