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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위와 우간다의 농촌 혁신 활성화(ERI) 평가에 대한 사례연구

전문가 제언: ○ 자연 환경이 열악하여 농업 성장이 빈약한 국가는 농산물 시장의 불안으로 가난 구제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면서 농촌 혁신 활성화(ERI: Enabling Rural Innovation) 대책이 다양한 정책으로 입안되고 있다.

○ 일부 학자들은 농업 생산성과 수입 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빈곤층에 저가의 식량 공급 및 비농업 부문 경제 발생과 성장 기회 제공 같은 메커니즘으로 가난 구제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소외된 사회구조나 일부 국가의 이념적 특수성은 농업 기반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북한에 대한 식량과 비료 지원이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2001년 국제 열대농업 센터(CIAT)와 우간다,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공동체는 ERI 어프로치에 대한 말라위와 우간다의 농촌 공동체를 선발하여 사회 및 인적 자본이 농촌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시범적으로 평가하기에 이르렀다.

- 환경 보호나 지속적인 보전 개발도 일정한 수준의 경제 성장이 달성된 후에는 가능하다. 하지만 문맹자가 절반을 넘는 아프리카는 교육 효과나 혁신적인 정책 보급도 상당한 어려움이 동반되고 공동체 운영이나 의사 결정, 현금 작물 선택, 우수 종자 보급, 남여 성 평등, 노동력 같은 여러 요인이 농촌 경제나 시장 발전에 장애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 더욱이 천연 자원 관리(NRM: Natural Resource Management)에 대한 여력은 어느 정도 일정 수입이 보장되어야 가능하지만 대부분 화학비료나 농약 대금으로 거의 지출되고 가격 협상에서 여성에게 매우 불리한 아프리카에서는 공동체 역할이 강조되는 것은 여성과의 합의 결정이나 잉여 인력이 가구당 수입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 우리나라 농촌 구조는 각종 작목반이라는 공동체를 발족시켜 적정 농산물 대금이나 유통구조에 대비하여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아프리카와 같은 열악한 구조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심한 배려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저자: S. Kaaria, J. Njuki, A. Abenakyo, R. Delve, P. Sanging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