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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제조기반기술 진흥시책

전문가 제언: ○ 20세기 후반 이래 이룩한 일본의 경제성장과 국제경쟁력의 배경에는 우수한 제조기술이 자리하고 있음을 자타가 인정한다. 우수한 제조능력을 바탕으로 한 품질과 가격경쟁력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무역수지 흑자의 원동력이다.

○ 이러한 일본의 제조기술력 신화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미 한국?대만과 같은 중진 공업국의 성장과 중국, 인도 등 신흥공업국의 제조업 발전으로 일본 제조업의 위상과 생산거점이 세계, 특히 아시아 전역으로 분산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제조인력의 확보는 더욱 어려워지는 추세이다.

○ 이 자료는 일본의 “제조업?기술기반”을 진흥시키기 위한 정부의 시책을 담고 있다. 3개 관련부처(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가 공동으로 제조와 관련된 경제, 교육과 연구개발, 인력(노동) 문제를 연계하여 현황과 과제 및 대책을 정부의 백서로 밝혔다.

○ 고도기술 제품과 고정밀 제품은 자국 내에서, 범용기술 제품은 중국과 아세안의 현지법인에서 생산하고, 제조인력확보를 위해 학교교육, 재교육, 산학협력에 투자를 확대하는 전략이다. 외국유학생을 적극 유치하여 졸업 후 제조 분야 근무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투자계획도 있다. 인력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하청구조 개선책이 눈에 띈다.

○ 국내 제조업은 구조적 측면에서 일본을 벤치마킹한 경우가 많다. 부분적으로는 제조기술 경쟁력이 대등한 분야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격차가 크고 제조설비와 부품, 가공기술에서 일본에 의존적인 측면이 강하다. 제조분야의 우수한 인력확보문제는 일본에 못지않은 현안과제다.

○ 일본이 제조관련 3개 정부기구가 공동으로 백서를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으로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제 불황의 타개와 교육, 연구개발, 인력 문제는 서로 연계되어 있어 공동의 전략과 대책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저자: METI, MHLW, MEXT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