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1. home

과학 및 공학의 국제적 제휴 및 협동:미국 외교정책과 국가 혁신활동의 우선과제

전문가 제언

○ 미국의 National Science Board가 작성하고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 발간한 이 보고서는 Singapore 등지에서의 4차례 국제토론과 광범한 전문가 상담 및 공청, 그리고 초안에 대한 논평의 공개수렴 과정 등을 거쳐 작성·보고된 것인 바, 인류의 평화와 생존에 관련되는 지구적 문제해결과 국가적인 이익 등 모두에 공동선이 될 수 있는 국제과학기술협동정책에 대하여 신중하고 심도 있는 분석과 제안을 하였다.

○ 선진국, 과학기술 선진국 등은 그 능력에 교만하고 폐쇄적 행태를 보이기 쉽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미국도 배우기 위하여, 자국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미국 과학의 역사적 수월성과 리더십을 견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미국과 세계경제의 활성을 위해서 국제과학협동을 진흥시켜야 한다고 역설하는 등, 자기 객관화와 현실적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 9/11사건 이후 미국의 하드파워 강세분위기는 출입국 관리의 강화 등 국제과학협동에서 가장 중요한 인적교류에 지장을 주고 있는 정도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미국이 이른바 잘못 가는 나라를 좋은 나라로 유도하려는 ‘전환적 외교정책’을 구현한다거나, 간접적이지만 가장 강력한 문화외교력인 이른바 ‘소프트파워’를 발휘한다거나, 그 정책의 핵심수단이 국제과학협동이라는 확실하고 보편적인 인식을 고취하고 있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술이 인류의 희망이 되고, 기후, 환경, 생태, 에너지, 자원 등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학 및 공학의 국제협동은 필수적이다. 한편 세계 R&D 투자의 5%미만의 규모를 가진 한국의 R&D 분야와 과제는 선택과 집중의 정책을 취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불균형과 위험의 문제는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과제들을 극복하는 현명한 방안 중의 하나가 국제공동연구에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것이다.

○ 미국의 국제과학협동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가 미국에서 어떻게 수용되는지 관측이 필요하다. 그러나 창구는 단순치 않다. 한국 역시 연구자들의 국제협동연구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마케팅 수준에서 참여 연결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연구자들은 국제협동 관계에서도 지적재산 확보에 대한 관심과 기법을 놓지 않아야 한다.
저자
National Science Board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8
권(호)
-(-)
잡지명
NSF Publications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48
분석자
송*원
분석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