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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관점에서 사용후핵연료 정책의 국제적 비교

전문가 제언
○ 본고는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사용후핵연료(SNF: Spent Nuclear Fuel)의 정책 변화를 개관하고 각국의 정치 사회적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실태를 제시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세 가지 접근방식이 SNF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즉 원자로에서 사용된 다음 이를 자국 내 재처리 공정을 통해 회수한 잔존 우라늄과 새로 생성된 Pu를 재사용하는 방식, SNF 그대로 지층 심부에 장기 저장하는 방식과 외국에 수출하여 이를 인수한 국가에서 재처리하거나 지층에 처분하는 방식으로 정리된다.

○ 재처리기술은 이 과정을 통해 회수된 Pu이 핵무기로 전용 확산되기 때문에 핵 비확산에 직결되어 대단히 민감하다. 그렇다면 이미 선진국이 보유한 시설에서 위탁처리하거나 지층 심부에 SNF 그대로 장기 저장하는 방식이 집중 고려된다. 지층 내 직접처분은 저장소의 지질구조, 심도 및 장기 저장을 위한 지질 장벽이 완벽하게 구비되어야 한다.

○ 지층처분을 요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중 방사성 독성과 악티니드 함량을 줄이기 위해 이의 핵종분리와 핵종변환이 중요하다. 새로 제안된 악티니드 재질 개념은 Am 및 Sm이 중성자 포획과 붕괴반응에 의해 발생되는 붕괴열을 줄이기 위해 Pu으로 핵종이 바뀐다. 또한 TRU(초우라늄원소, 특히 Pu238 및 Cm244)의 높은 열 부하를 쉽게 취급하는 데 있어서 용융염을 전해 정련하는 건식공정인 Pyroprocessing이 재순환 처리기술로 유망하다.

○ 원전 주도국인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는 발전소 소 내 저장시설 용량의 부족이 임박(2010년대 초반)해지므로 단기적으로 고준위 방사선을 방출하는 SNF의 임시저장소를 국내에 시급히 마련하여 대처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SNF 중 유용한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재처리가 현실적인 대안이다. 따라서 미국이 추진 중인 GNEP에서 핵확산 저항성이 높은 신 재처리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수년 내 전개될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 개정 기회에 이 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국내 법적 제도 마련과 함께 철저한 사전 대비와 정책적 배려가 절실히 요망된다.
저자
Per Hogselius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9
권(호)
37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254~263
분석자
이*겸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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