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관점에서 사용후핵연료 정책의 국제적 비교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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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사용후핵연료(SNF: Spent Nuclear Fuel)의 정책 변화를 개관하고 각국의 정치 사회적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실태를 제시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세 가지 접근방식이 SNF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즉 원자로에서 사용된 다음 이를 자국 내 재처리 공정을 통해 회수한 잔존 우라늄과 새로 생성된 Pu를 재사용하는 방식, SNF 그대로 지층 심부에 장기 저장하는 방식과 외국에 수출하여 이를 인수한 국가에서 재처리하거나 지층에 처분하는 방식으로 정리된다.
○ 재처리기술은 이 과정을 통해 회수된 Pu이 핵무기로 전용 확산되기 때문에 핵 비확산에 직결되어 대단히 민감하다. 그렇다면 이미 선진국이 보유한 시설에서 위탁처리하거나 지층 심부에 SNF 그대로 장기 저장하는 방식이 집중 고려된다. 지층 내 직접처분은 저장소의 지질구조, 심도 및 장기 저장을 위한 지질 장벽이 완벽하게 구비되어야 한다.
○ 지층처분을 요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중 방사성 독성과 악티니드 함량을 줄이기 위해 이의 핵종분리와 핵종변환이 중요하다. 새로 제안된 악티니드 재질 개념은 Am 및 Sm이 중성자 포획과 붕괴반응에 의해 발생되는 붕괴열을 줄이기 위해 Pu으로 핵종이 바뀐다. 또한 TRU(초우라늄원소, 특히 Pu238 및 Cm244)의 높은 열 부하를 쉽게 취급하는 데 있어서 용융염을 전해 정련하는 건식공정인 Pyroprocessing이 재순환 처리기술로 유망하다.
○ 원전 주도국인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는 발전소 소 내 저장시설 용량의 부족이 임박(2010년대 초반)해지므로 단기적으로 고준위 방사선을 방출하는 SNF의 임시저장소를 국내에 시급히 마련하여 대처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SNF 중 유용한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재처리가 현실적인 대안이다. 따라서 미국이 추진 중인 GNEP에서 핵확산 저항성이 높은 신 재처리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수년 내 전개될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 개정 기회에 이 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국내 법적 제도 마련과 함께 철저한 사전 대비와 정책적 배려가 절실히 요망된다.
- 저자
- Per Hogselius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09
- 권(호)
- 37
- 잡지명
- Energy Policy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254~263
- 분석자
- 이*겸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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