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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생에너지 정책의 기회와 도전과제

전문가 제언: ○ 중국은 지난 20년간 GDP 평균성장률이 9.7%에 달하였다. 이러한 급속한 경제 성장과 에너지 소비량 증가는 국내자원 고갈, 대기오염, 수자원 및 생태계 보호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연구에 의하면 대기오염에 의한 중국의 경제적 손실은 1995년에는 GDP 대비 7.7%이었으나 2002년에는 10.3%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 또한 중국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미국과 함께 세계 수위를 다투고 있다. 개발도상국을 대표하는 중국에 대한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부과여부는 국제사회의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대책의 성공여부에 대한 시금석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 중국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압박과 국내 에너지자원 고갈 및 에너지 수입의존도 증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담보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를 개발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며 그러한 대체에너지로서 다른 각국과 마찬가지로 풍력,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지열, 해양에너지 등의 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목하고 있다.

○ 중국은 국토가 넓어 재생에너지 자원잠재력이 대단히 풍부하다. 태양에너지 잠재력은 석탄 환산으로 연간 1.7조 톤이나 되며 풍력 잠재력도 3,226GW(개발 가능 육상풍력 253GW, 해상풍력 750GW)이나 된다. 바이오매스 잠재력은 석탄 환산으로 연간 7억 톤이고 소수력발전 잠재력도 128GW이다. 또한 발견되어 있는 지열 잠재력이 석탄 환산으로 연간 35.6억 톤이며 조력/파력발전 잠재력도 200GW 이상이다.

○ 중국은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환경오염을 개선하고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감소시킬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05년에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재생에너지 부문별로 2010년 및 2020년까지 각기 현재 이용량의 2~4배 및 10~40배를 개발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 이 자료는 중국의 재생에너지 자원과 이용현황을 요약하고 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을 검토하여 정책 추진에서의 구조적인 결함을 진단하고 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정책의 좋은 참고자료라고 사료된다.

저자: Zhang Peidong, Yang Yanli, Shi jin, Zheng Yonghong, Wang Lisheng, Li Xinrong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