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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전략적 환경평가 사례

전문가 제언: ○ 본 검토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략적 환경평가(SEA)의 사례를 평가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이 가지는 자발적인 SEA 시스템으로, SEA가 어떻게 기능을 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 SEA 시스템의 거대 수준의 조사는 미세 수준의 적용을 탐사와 함께 사례연구를 통한 혼합된 연구 방법을 병행하여 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 가지의 주요한 체계적 특성이 나타나는데 즉, 자발적인 실시사례의 확장, 실제의 다양성과 일반적인 무익함에서의 다양성이다.

○ 이 결과는 몇 가지의 적용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결정과정에서의 미흡한 이해와 종합능력은 물론 지속 가능성과 유의성 개념을 취급함에 있어서의 무능함으로 인하여 그 초점이 흐트러지는 것이다. 더욱이 본질적 평가를 수행한 사례연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전략적 결정을 위한 체계에 관한 연구는 수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오늘날 나타나야 하는 강력한 이론적 근거가 없이 또는 우리가 얻어야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명확한 이해도 없이 많은 노력들이 실질적인 일을 탐색하는 데 소비되고 있다.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이론적 이해와 무엇이 일어났는가라는 실제를 이해하고 무엇이 이루어졌는가라는 효과를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을 검토해야 하는 토론의 장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 본 검토는 이 시스템과 적용의 특성에 대한 몇 가지의 상호 상관관계를 두드러지게 설명하고 있다. “황제의 새로운 옷”이라는 우화와도 같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SEA는 실제에서는 무익하였던 반면에 모든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저자: Francois Retief, Carys Jones, Stephen Jay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