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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지역의 폐 전기/전자제품의 유통 및 무역정책

전문가 제언: ○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5천만 톤의 폐 전기/전자제품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선진국 폐 제품의 약 70％는 재활용이란 명목으로 개도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재생도 되지만 환경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미국(2000년), 독일(2005년), 핀란드(2003년) 및 캐나다(2005년)는 폐 전기/전자제품을 각각 2,158,490, 1,100,000, 120,000 및 67,000톤을 배출했다.

○ 2003년에 1천2백만 개의 개인용 컴퓨터를 배출한 우리나라는 2003년 1월부터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도입해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형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어 소형 가전제품은 대부분 소각, 매립되거나 수출되고 있다. 고로, 소형 가전제품도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 유럽연합은 폐 전기/전자제품 발생량 증가 억제와 부적절한 처리에 의한 환경오염 예방의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2개의 지침이 2003년 2월 유럽법령으로 제정되었다.

? 폐 전기/전자제품 지침(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Directive): 이 지침의 주목적은 폐 전기/전자제품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사용, 재활용, 재생 등을 통한 폐 제품의 처리량을 줄이는 데 있다. 2005년 8월부터 유럽시장에 출고되는 제품들은 이 지침에 반드시 만족해야 한다.

? 전지/전자제품에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지침(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Directive): 2006년 7월부터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PBB)과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를 포함하지 않은 전기/전자제품을 유럽에 출고해야 한다.

○ 일본 혼조(本庄)시 에 있는 도와(DOWA) 에코리사이클링 회사는 휴대전화기, 냉장고, 텔레비전 등 폐가전제품에서 연간 금 2.4톤, 은 50톤 등을 뽑아내고 있다. 이 회사는 도시에서 광물을 캔다는 뜻으로 “도시 광산”이란 이름이 붙었다.

저자: Takyayoshi Shinkuma, Nguyen Thi Minh Huong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