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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배출 40%감소 목표달성을 위한 독일의 기후보호전략

전문가 제언: ○ 최근 들어 온실가스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만의 관심 대상이 아니다. 기후변화에 미치는 온실가스의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관심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퍼지고 있다.

○ 그동안 논의 위주의 소극적인 온실가스에 대한 관심이 1992년 리우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되면서 온실가스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1997년 12월 Kyoto의정서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 Kyoto의정서에 의하면 선진국들은 제1차 공약 기간(2008~2012년) 동안에 199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평균 5.2%를 감축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선진국들은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설정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Kyoto메커니즘을 도입했는데 이에는 국제 배출권 거래제도(IET),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제(CDM) 및 공동 삭감제 등 4개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 기후변화 협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EU는 Kyoto의정서의 충실한 실천을 추구하고 있다. 1차 회원국인 EU-15국은 제1차 공약기간에 8%의 온실가스 감소 목표를 약속하고 각국이 할당협약을 맺은바 있다.

○ 제1차 공약기간 이후로 2020년까지는 다시 1990년 배출량 기준으로 30%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현재 각국은 이의 실천 방안을 제도와 기술 및 방법 면에서 치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 EU회원국 중에서도 1인당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독일의 경우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함께 지금부터 실천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앞으로 독일의 선구자적인 감축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이는 독일의 경제발전에도 큰 기회를 줄 것이다. 이점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기후보호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저자: Christoph Erdmenger etc.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