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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정책의 비용 효용 분석: 가치 판단 및 과학적 불확실성

전문가 제언: ○ 본문은 국제적 기후 정책의 대기 중 온실가스의 최적 농도 설정에 필요한 여러 파라미터를 변화시키면서 그 비용과 효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그러나 명확하고 간단한 수자에 도달하지 못하고 과학적 불확실성과 가치 평가가 그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본문의 결론이다. 따라서 장기 목표의 선택은 여전히 정책 결정자와 그 밖의 사회적 행위자의 영역 안에 남게 된다는 것이다.

○ 본문에서 할인 안한 경우 농도 피크 수준 550ppm 이상에서는 처음부터 직접 피해 비용이 직접 비용절감을 초과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피해 비용을 줄이려면 절감 비용을 증가시켜 농도 피크 수준을 그 이하로 억제해야 한다. 할인한 경우 800ppm으로 훨씬 높기는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농도이며 본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경제적 피크 농도의 상한선은 550ppm으로 보인다.

○ 유럽 연합은 지구 대기 중 CO2 함량을 500ppm에서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극의 얼음 분석 결과는 CO2 농도는 1000년의 280 ppm으로부터 1900년 295ppm로 아주 조금 변했지만 하와이에서 실제 분석을 토대로 하면 1958년 315, 2004년에는 377ppm이 되었다. 지난 50년, 특히 최근 15년간의 대기의 CO2 증가가 상당하였다. 따라서 목표 억제선 500ppm은 그리 여유 있는 값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 여기에 비해 2004년 전 세계의 일차 에너지 소비는 약 11.7 Gtoe(석유 등가 기가 톤)에 달했으며 이 에너지의 82%가 화석연료 연소공정에서 7G톤에 해당하는 탄소를 CO2로 대기 중에 배출하였다. 세계의 1차 에너지수요는 2002년에서 2030년 기간에 연평균 1.7%씩 성장하여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는 석유환산 2002년의 103억 톤에 비하여 2030년에 165억 톤에 이를 것이다. 앞으로의 성장률은 과거 30년에 비하여 둔화되나 연율 2%의 증가가 예상된다.

○ 본문은 미국의 교토의정서 거부로 다른 선진국과 달리 교토의정서 감축의무국가(Annex I)의 목표 달성에서 제외하였는데 지구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이 많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저자: Hof, A. F., den Elzen, M. G.J., van Vuuren, D. P.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