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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검토

전문가 제언: ○ 교토의정서는 부속서 B국가(기후변화협약의 부속서 I국가)에게 총량규제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하고, 의무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있다.

○ 온실가스 감축비용은 지역 및 산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은 전체 시스템의 감축비용을 효율화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국제 탄소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탄생시켰으며,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탄소시장은 그 규모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최근의 세계은행 발표에 의하면 2007년의 시장규모가 64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2010년에는 1,500억 달러 규모로 전망하고 있다.

○ 따라서 온실가스 총량규제와 탄소시장은 에너지 및 환경 분야의 기술개발과 산업투자에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고 있으며,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기존사회와는 다른 새로운 미래사회를 여는 시발점이 되고 있다.

○ 지금까지는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시장의 전개에 많은 불확실한 요인들이 놓여 있어 관련 연구가 쉽지 않았으나 최근에 유엔의 국제배출권거래기록시스템이 개발 완료되었고 2009년부터는 배출권의 국제적인 거래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탄소시장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 이 자료는 온실가스 총량규제지역 및 규제 산업분야의 확대를 5개의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2010년 및 2020년의 온실가스 한계저감비용곡선(MACC: Marginal Abatement Cost Curve)과 탄소가격을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세계 탄소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 시장을 자세하게 전망하고 있다.

○ 탄소시장의 확대(지역적 및 분야)는 경제적 효과가 크며, 특히 청정개발체제와 공동이행제도의 크레딧 거래를 허용하면 유럽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크레딧이 전체 온실가스 감축량의 50% 이상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의 한계저감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탄소 포집/저장 등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저자: Loreta Stankeviciute, Alban Kitous, Patrick Criqu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