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청현황
종류	모집공고명	진행상태
신청내용이 없습니다.

알림마당

home

기술과 수요 측면에서 본 캘리포니아 태양에너지 정책의 교훈

전문가 제언: ○ 태양에너지를 비롯한 재생에너지는 경제적으로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재래식 에너지에 비해 비용이 높다. 지구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의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하는 당위성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필수로 요구한다. 본문에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값비싼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소비자 개인에게 주는 이익은 없기 때문이다.

○ 본문은 캘리포니아 정부가 태양에너지 기술을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을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그 하나는 상류에서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의 추진(push)이며 다른 하나는 하류에서 개발된 기술을 보급하려는 수요의 검출(pull)로 간단히 말해 수요의 창출 또는 시장 창출을 말한다. 본문은 이 하류에서 수요를 창출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또 “당근”과 “채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 캘리포니아의 정책에서 고려하는 태양에너지 기술은 태양광(PV), 태양열(STE)전력, 가정용 온수기(SWH: Solar Water Heating)를 말한다. 여기에 태양의 복사열로 직접 냉방과 난방에 사용하는 자연형 태양에너지 기술을 포함한다. 이 중 태양열 전력은 중앙 집중적인 성격이 강하나 그 외의 기술은 각 가정에 설치할 수 있는 분산형이라는 특징이 있다.

○ 본문에서 이들 각 단위 정책에 의해 유발된 기술혁신이나 시장 창출을 계량화하지 못한 것이 유감이다. 실제로 이들 정책은 기술과 시장 조건에 복잡하게 상호작용하여 독립적인 영향 평가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비도덕적인 설비 업자들의 개입 같은 부작용에 대한 기술은 매우 흥미를 끄는 명제이다.

○ 본문에서 사용한 태양 복사에너지를 직접 이용하는 냉방 및 난방 시스템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시용하는 용어대로 “Active system”은 “설비형 태양에너지 기술”을, 그리고 “Passive system"은 ”자연형 태양에너지 기술”을 사용하였다. 설비형은 동작기계(펌프, 송풍기 등)를 갖춘 시스템이며 자연형은 이들 구동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을 뜻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자연형 만을 태양에너지 기술에 포함시켜 진흥 정책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본문은 밝히고 있다.

저자: Margaret Taylor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