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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배출권거래 정책의 변화요인

전문가 제언: ○ 2007년 2월의 EU의회는 환경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 보고서에는 ‘분산된 하부로부터의 수소 인프라(decentralized bottom-up hydrogen infrastructure)를 포함하는 '녹색 수소 경제'(green hydrogen economy)와 3차 산업혁명(3rd industrial revolution)에 관한 전략이 들어있다. 2007년 6월의 EU환경장관회의에서도 유럽생태적 산업정책(Elements of a European Ecological Industrial Policy)을 다루면서 3차 산업혁명은 절대 필요한 정책임('Nothing less than a 3rd industrial revolution is needed.')을 확인하였다.

○ 이러한 EU와 독일의 환경산업에 대한 미래의 비전은 독일의 기업들이 이산화탄소배출권의 규제로부터 새로운 수익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믿음을 주게 하였다.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경매(auctioning)를 통하여 기업들이 매입토록 한 배경에는 기업들도 이산화탄소배출 감축을 위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통하여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하였다.

○ 최근 우리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정비전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에는 선진국에 준하는 기준으로 이산화탄소배출 감축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제 녹색기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게 되었다. 우리도 환경규제가 기업에 비용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의 기회로 인식하여 환경기술개발에 힘쓰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요망된다. 이렇게 되면 녹색기술(green technology)을 통한 경제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Steffen Brunner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