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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표의 국제비교가능성에 관한 고찰-「과학기술종합지표」에 관한 고찰과 미ㆍ일 대학에 대한 정부연구개발 지출의 비교분석-

전문가 제언: ○ 이 논고는 일본(과학기술정책연구소)이 현재 사용 중인 국가과학기술의 종합적 능력을 국제 비교하는 과학기술 종합지표의 과학적 타당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극복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논문은 현행 과학기술 종합지표가 항목선택의 타당성, 대상국가의 변화수용, 개념과 용어의 확실성과 구체성 등에서 불완전함을 지적하고, 국제비교(지표)의 어려움을 적시한 사례로서 미국과 일본 정부의 대학에 대한 지출비교자료 작성상의 산적한 검토사항과 과제를 보여주고 있다.

○ 과학기술통계에 관하여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연구소에서 스스로 그 작업에 대하여 혁신이 필요함을 제기하는 Discussion Paper를 정리하여 제시한 것인바, 제기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 대체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그 자료를 활용하는 당국이나 당무자들에게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 이 논고에서 언급한 가운데, 자료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국으로 한국, 중국, 러시아 등을 추가해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논의가 있다. 무릇 통계나 지표산출에서 범할 수 있는 결함이나 오류, 이른 바 수학적 은밀성이나 수학적으로 합리적인 듯함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바로잡는 과학적 사고를 작동시키고 실천하는 것은 이를 활용하여 수행하는 업무가 오도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이 논고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현행자료를 참고해야 할 것이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대안연구에도 같이 고민하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저자: Moritaka Hosotsu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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