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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서의 재정적 함의

전문가 제언: ○ 이 글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국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서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서의 재정적 함의”를 주제로 하여 기후 변화의 개관, 기후 변화와 공공재정, 온실가스 배출 완화의 재정적 수단,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서 적응의 재정적 측면과 IMF의 재정적 역할, 결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서 재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 특히 이 글에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재정적 수단을 합목적적으로 이용함이 시급하고, 재정적 수단은 기후 관련 R&D에 있어서 시장실패를 극복하는 데 잠재적 역할을 한다는 점과 기후 변화를 방지할 중요 조치의 시급성으로 인해 피해발생 전에 정책조치가 조속히 강구되어야 하고, 기후 변화 영향의 불확실성 확대와 비가역성(非可逆性)은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의 재정적 측면에 대한 특별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된 점이 주목된다.

○ 또한 기후 변화는 공공재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기후 변화 완화의 핵심 재정수단은 공공재정 지출이라는 점, 탄소 가격 제도-탄소세와 이산화탄소 허용배출량 및 거래(CAP and Trade), 2020년의 온실가스 40% 감축, 기후 변화의 해결을 돕는 품목에 대한 무역자유화, 기후 변화 적응은 시장반응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 재정측면의 국제협력,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서 IMF의 재정자문 및 권고활동과 재정적 역할이 기술되고 있다.

○ 기후 변화는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지구온난화로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지구상에 극심한 피해를 초래한다. 기후변화는 20세기 중반 이후 지속되어 왔고, 21세기에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경제 실현, 재생에너지개발 등 기후 변화 방지를 위한 정책 및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기후 변화 진행속도가 전 세계 평균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기후 변화 문제 전반에 걸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이 글에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적 측면에 대해 시사된 바와 같이 에너지 기술 R&D 촉진은 물론 재정적 수단을 강화하는 정책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저자: Teresa Ter-Minassia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