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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정보와 성능기반을 활용한 원자로 규제

전문가 제언: ○ 경수로는 현재 세계에서 가동 중인 상업용 원자로의 주종을 이루며 대부분의 안전심사 규정은 경수로를 위주로 작성되었다. 제4세대 신형원자로는 핵연료, 중성자에너지, 냉각재, 구조물에서 경수로와 큰 차이가 있으므로, 현재 사용 중인 규정은 신형원자로의 안전심사에 부적절하고 비능률적이다.

○ 미국의 원력규제위원회(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는 차세대 신형원자로의 인허가심사를 위하여 기술 중립(technology neutral) 규제체제를 개발 중이다. 본 문헌에서 제안하는 목표 지향적 리스크정보, 성능기준 규제체제는 이에 비하여 더 많은 확률론적 위험 평가(PRA: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에 의지하며 다른 안전, 보안, 환경 목표를 이용한다. 결정론적 규제방식에서 확률론적 방법으로 즉각적인 변환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문화와 규범에 상반되므로, 산업계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면치 못할 것이며, 선진 원자로의 적용을 위하여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한국은 PRA를 이용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종합적인 안전평가를 수행하여 왔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2006년부터 리스크정보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규제, 정기검사, 현장에서 리스크정보의 활용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4세대(Gen-IV) 프로그램의 참여로 개발 중인 소듐고속로와 초고온가스로의 인허가에 대비하여 리스크정보와 성능기반에 기초를 둔 기술 중립 규제체제를 개발 중이다.

저자: Mohammad Modarre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