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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해양공간 계획 경험을 통해 본 바다 이용 관리의 새로운 전망

전문가 제언: ○ 해양환경에 대한 증가하는 개발압력과 해양의 다목적 이용에 있어서의 갈등과 혼란가능성은 최근의 해안풍력발전, 어업과 양식, 준설, 바다매립, 미네랄의 추출, 선박건조 등의 분야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생물다양성 보존에 대한 국제적으로나 국가단위의 책임은 특히 해양공간 계획을 비롯한 바다 이용 계획의 중요성을 새롭게 생각하게 하고 있다.

○ 현재까지는 선도적으로 활동하는 몇몇 EU 국가들의 해양 전략과 정책, 벨기에의 북해회의 선언 및 EU의 통합된 해안구역 관리에 대한 추천사항(ICZM) 등이 해양공간 계획의 실행에 있어서 선도적인 글로벌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 해양공간 계획은 앞으로 상당히 각광받을 수 있는 분야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아직은 유아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분명한 것은 국제적인 분쟁 속에서 각국이 해양공간 계획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나 해양공간의 이용에 따른 생태학적인 적합성이 항상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 조기실행의 큰 장애물이라 할 것이다.

○ 북해에 접하고 있는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과 영국은 이미 사전에 바다 이용 계획을 완성하여 국가관할 구역 내의 해양면적의 구역계획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해양환경이 생태계 중심의 관리가 되도록 과학 중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 유럽의 몇 가지 예에서 보는 것처럼 초기의 해양공간 계획의 선도적인 역할이 비록 국제적인 밝은 전망을 흐리게 만든 것도 있으나 다양한 바다 이용과 생물다양성 보존수단으로서 상호보완적인 노력을 하여 국제적인 해양공간 정책으로 전환시기가 앞당겨져야 할 것이다.

저자: Fanny Douvere etc.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