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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들의 토지관리 프로젝트

전문가 제언: ○ 선진국들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제도와 토지시장이 정립되어 있지만 개발도상국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즉 토지의 상당 비율이 국가, 지방정부 또는 전통적 지역사회의 소유이고, 그 결과 토지시장도 거의 존재하지 않아서 토지소유권 거래가 거의 없다. 그런 국가들은 토지등록제를 도입하고 토지시장을 활성화하여야만 경제발전과 빈곤퇴치를 이룩할 수 있다.

○ 사회주의, 왕정 및 식민지 통치에서 독립된 국가들에서 토지소유권이 정립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토지등록(관리)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계획과 결과의 정당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계획에는 뚜렷한 목표가 포함되고, 평가를 위해서는 성공지표들이 설정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경제개발과 빈곤퇴치가 주요 목표이며, 성공 지표들은 경제개발, 정부의 관리 및 효율성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 이번 연구에서는 UN과 기타 기여 조직들이 Thailand, Indonesia, Laos, Ghana 등에서 시행한 토지등록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계획, 시행 및 평가의 자료를 종합하고, 특히 프로젝트의 성공 정도를 평가하는 성공지표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흔히 경제적 성공지표를 중요시하지만 사회적 영향을 판단하는 지표들도 중요함이 밝혀졌다. 그러한 지표들은 프로젝트 시행 초기에서부터 측정되어서, 그 결과가 프로젝트의 방향을 수정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 경제는 발전되지만 빈민과 약자들은 자유로웠던 토지 접근과 채취를 제약받는다. 그런 면을 고려해서, 사회적 영향도 평가에 중요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토지 소유권의 변화(개혁)는 부유층, 상류층 등 정보와 자본에서 앞선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 우리나라도 광복 후에 토지소유권이 새롭게 정리되었으며, 6.25 전쟁 중에는 사회주의적 토지제도가 도입될 뻔하였다. 국토통일을 염원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북한지역의 토지소유권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설정하고 관리할 방안을 연구하여 통일에 대비하여야 한다.

저자: Michel, D, Clarke, M, Baxter, J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