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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안전/번영의 글로벌도전 대응: 민간부문의 파트너십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전문가 제언: ○ 이 글은 북미 경쟁력협의회가 북미3개 국가(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의 지도자에게 제출한 보고서로서 “북미 안전·번영의 글로벌도전 대응”을 주제로 하여 국가 간 관계와 북미 경쟁력협의회의 역할, 우선순위 및 주요이슈, 북미파트너십의 강화, 결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부문의 북미 안전·번영 파트너십 우선순위에 초점을 두고 있다.

○ 특히 북미3개 국가는 비용과 장애요인을 줄이고 상호간에 인력과 재화가 이동될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인 조치가 촉진되어야 한다는 점과 북미를 삶, 투자, 기업 활동, 일자리창출의 적소로 만들기 위해 3개 국가의 우위 및 장점을 강화하고 북미3개국 FTA를 최대로 실행하며 그 강점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강조된 점이 주목된다.

○ 이외에 북미의 안전·번영 파트너십이 3개 국가의 안전·번영을 향상시키는 관건으로서 혁신과 성장은 촉진동력이라는 점, 자동차산업은 글로벌경쟁력에 있어서 도전의 핵심이라는 점,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혁신적이고 글로벌경쟁력이 있는 경제에 중요하다는 점, 정부 및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한 유망기술개발, 에너지효율성제고 및 탄소배출감축을 통한 환경보전의 촉진, 국경관리제도 개선 등이 기술되고 있다.

○ 오늘날 북미3개 국가는 글로벌경제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인도 등의 신흥경제국이 제조 및 서비스부문의 투자와 일자리에 있어서 만만치 않은 경쟁자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미3개 국가는 안보와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특히 북미3개국 FTA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번영, 경제성장, 낮은 소비자가격을 실현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이 글에서 시사된 바와 같이 국제적 파트너십과 협력을 구축하여 새로운 경제의 돌파구를 찾고, 글로벌경쟁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에너지, 자원, 환경, 빈곤 등 글로벌 현안의 해결에 기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의 경기부양을 위해 현재 자동차산업분야 문제로 통상현안이 되고 있는 한·미 FTA가 조속히 통과, 실행되어야 한다.

저자: North American Competitiveness Council(NACC)
자료유형: 학술정보